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며 23일 반박했다. 전날 판사 출신인 이탄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이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근거를 제시하라"며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잇따른 여권의 압박성 발언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것은 결국 정 교수 측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여론 말고는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결정할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간단하다는 건 검찰의 완승을 뜻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200자 원고지 4분의 1 분량인 46글자였다.
정 교수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여러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심각하게 판단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의혹이 제기된 수사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을 얻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구속 사유 때문에 수사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
정부 결정에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전 교감을 나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1~2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4일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미국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알렸다.
한국은 지난해 136억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무역 수지가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갈등 요소가 없어지니 압박이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 "이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수차례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죄다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상당부분 불식된 상황”이라며 “휴대전화를 바꾸었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지금까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범 의혹이 제기된 수사과정에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요 물증임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 교수의 노트북 소재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정 교수가 지난 6일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통해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전달받은 정황이 담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구속 상태의 정 교수를 불러 노트북 소재부터 물어볼 것”이라며 “은닉장소가 파악되는 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한금융의 3분기 이자부문 이익은 2조279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8% 늘었다. 반면 비이자부문은 전분기 보다 9.8% 감소한 836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 등 여파로 수익성 지표는 다소 낮아졌다. 신한금융의 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기준 1.99%로 전분기의 2.03%에 비해 0.04%포인트 떨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NIM도 전분기(1.58%) 보다 떨어진 1.53%를 나타냈다.
3분기 현재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전분기에 비해 3.3% 늘어난 713조459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수적 관리기조로 자산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3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NPL·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부실대출) 비율은 각각 0.60%와 0.52%를 기록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와 16.5%로 집계됐다.